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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최저기준 유지·학종 축소" 국민청원 10만 명 넘어
입력 2018-04-16 15:48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을 줄이고 수시모집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을 유지해달라는 국민청원 동의가 10만 명을 넘어섰다.

16일 오후 2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를 반대하고 학종전형 축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10만653명이 동의했다.

국민청원글은 '30일 내 20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로부터 청원글에 대한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25일 고등학교 3학년생이라는 청원자는 "수능최저기준을 폐지하면 수시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정확한 기준 없이 평가받아야 해 막막함을 안고 가야 한다"면서 "학종은 특목고 학생이나 사교육으로 '만들어진' 생활기록부를 가진 학생을 위한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원자는 "12년의 노력이 객관적인 지표없이 평가 된다는 것은 곧 학생들의 노력을 짓밟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같은 시간에, 같은 시험지와 같은 문제로 평가받는 가장 공정한 방법을 원한다"며 정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교육부는 각 대학교들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세부사항을 안내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권고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학년도 수시모집 인원 가운데 일부에라도 수능최저기준을 적용하는 학교는 125개교(6만8944명)이며 최저기준이 없는 학교는 포항공대와 한양대 등 74개교다.

정부는 수능 최저기준을 폐지하면 수시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수능 준비를 할 필요가 없어져 수험생들의 입시 부담이 줄어들고 복잡한 수시 전형도 단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수능 최저학력 폐지는 학생 평가에 분별력을 떨어트리고, 내신 경쟁을 더욱 악화시키며 사교육 의존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종의 경우 평가기준이 모호한데다 특정 지역이나 계층 수험생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깜깜이·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학종 축소 주장은 교육부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수능 절대평가와 관련돼 있다. 현재 영어와 한국사를 제외하고는 상대평가인 수능을 등급제 절대평가로 바꿀 경우 수능의 변별력이 줄어들면서 정시모집이 축소되고 학종 전형을 위주로 한 수시모집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교육부가 2021학년도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려다 포기하고 수능 개편을 1년 미룬 것도 학생·학부모들의 이런 우려 때문이다.

수능 전형 비율과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여부, 학생부종합전형 신뢰도 제고 방안은 최근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넘긴 ‘2022학년도 대입 개편 이송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보수·진보 교육단체들은 교육부가 관련 정책을 직접 결정하지 않고 국가교육회의로 떠넘겨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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