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장벽 뚫는 건 기술뿐…무역표준 하나 늘때 선진기업은 20% 더 품질향상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비관세장벽 또한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를 극복하는 것은 역시 지속적인 혁신과 품질향상 노력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 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한 기술력을 갖춘후 수출시장에 뛰어들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국은행)

이는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유럽(EU) 국가들이 159개국으로부터 수입한 식품산업별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다. 또 같은 가격일 경우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품일수록 품질이 높은 것으로 가정했다.

선도기업이 관세인하와 국가표준이 높아질수록 품질향상 노력에 나서는 이유는 낮은 수입관세에 따른 경쟁을 피하고 표준준수에 따른 기대이윤이 높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봤다. 즉 추가적인 혁신과 품질향상을 통해 시장에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반면 후발기업은 신규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상당 수준의 기술 향상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준수비용 부담과 수입관세 감소로 극심한 경쟁 증가에 낙담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출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같은 결과는 식료품뿐만 아니라 제조업등 모든 산업에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실제 선행연구를 보면 선진국과 개도국간 기술격차는 식료품의 경우 45배에 달했고, 모든 산업에서는 20배에 달했다. 분석의 편이성을 위해 기술격차가 더 큰 식료품을 활용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음 부연구위원은 “지금의 무역추세를 고려했을 때 후발주자들은 시장 진입하기 이전에 자신의 기술이 적정한지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또 진입시 선도지위를 확보하면 독점이윤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충분한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수출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기업이윤에 맞는 활동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류현주 국제경제연구실장도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이전에는 관세를 낮추는 추세였다. 반면 자국민의 안전 등을 이유로 비관세장벽을 높이는 경향이 있었다. 이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라 규제하기 어렵다”며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특정 기술이나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신규산업분야에서 기술을 주도할 수 있다면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