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수뇌부 “정부 규제혁신 성과 부족” 자성

우리나라 경제수석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가 미흡하다고 인정했다.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대표과제를 선정해 공론화하고 합리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기재부는 12일 김동연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부내 토론회를 개최했다. 실업 대책과 가상통화 대응방안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부내 토론의 연장선상이란 설명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는 정책･예산･세제 등 부서의 실‧국장과 과장급 30여명이 참석해 경제전반에 걸쳐 의견을 나눴다.

특히 규제혁신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대표과제를 선정해 이해관계자까지 참여하는 공론화 플랫폼을 마련하고, 필요 시 합리적 보상방안을 강구하자는 의견이 이어졌다.

앞서 김 부총리는 기득권 문제를 수차례 언급하면서 “기존의 규제로 이익을 보고 있는 집단이 있는데, 해당 규제를 개선하거나 철폐하면 이익을 보던 집단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라며 “30개쯤 대표적인 규제를 뽑아서 공론화시켰으면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경제 내 구조적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산업 이외에 사람과 제도 혁신의 추진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붕어빵식 동질적인 교육으로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사회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선취업 후학습 등 실질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정책과 함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 추진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노동시장 구조혁신을 위해서는 국제 비교를 토대로 미흡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고용안정성 강화 수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이어졌다.

김 부총리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다 세밀한 검토와 의견 조율을 거쳐 내년 예산과 세제개편, 중기재정계획, 제도개선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