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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대기업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 의지 ‘기대 이하’”
입력 2018-04-11 10:50
15개 대기업 개선안 발표했지만 최소 조치만 담겨…일감 몰아주기·순환출자 문제 등 과제 산적…김상조 공정위원장 “개선안 미흡하면 하반기 제재·규제 도입” 압박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대차, SK, LG 등 15개 대기업이 내놓은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11일 발표한 ‘그룹별 지배구조 개선안의 내용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그룹별 지배구조 개선안은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만을 담고 있다”며 “실제 소유·지배구조의 획기적 개선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고, 이는 개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했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안 마련과 관련해 “주요 대기업들이 3월 주주총회에서 발표할 자발적 개선안을 살펴보고 개선안이 미흡하면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하반기에 강한 제재와 규제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며 올해 본격적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행정력을 총동원해 공익재단 투명화,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 명확한 역할 분담, 일감 몰아주기 정리 등에 집중하고 하반기부터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등 재벌개혁을 위한 순환 출자와 금산분리 관련 본격적 입법에 착수할 계획이다.

소유구조 개선을 위해 현대차는 올해 1월 주주 추천 주주권익보호담당 사외이사 선임을 골자로 하는 주주친화 거버넌스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3월 말 순환출자 문제, 일감 몰아주기 해소를 위한 사업 및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현대차그룹은 남은 일감 몰아주기 해소와 현대글로비스 등에서 부당하게 얻은 이득의 환원, 그룹 내 의사결정 구조의 불확실성 해소, 3세로의 경영권 승계 등의 과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SK의 지배구조 개선안의 경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측면이 크지만, SK텔레콤·SK하이닉스 등 주력 계열사에 대한 낮은 지분율, 최태원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 관련 회사기회유용 의혹, 지주회사 브랜드 사용료 문제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LG는 LG상사를 지주회사 체제에 편입하고 일감 몰아주기 사례로 지적된 그룹 계열사의 지흥 문제를 해소했으나, 여전히 친족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롯데는 지난해 10월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소유구조를 단순화하고 추가적 지주회사 개편작업을 통해 순환출자 문제를 모두 해소했으나 신동빈 회장이 뇌물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추진 중이던 소유·지배구조 개편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화는 한화S&C를 물적 분할한 후 사업 자회사 지분 44.6%를 매각해 일감 몰아주기를 해소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공정위는 이것이 지배구조 개선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유보한 바 있다.

이밖에도 현대중공업, CJ, 대림, 현대백화점 등은 각각 순환출자 해소 방안, LS, 효성, 하림, 현대산업개발 등은 지주회사 전환 또는 지주회사 체제 정비계획, 한진, 대림, 태광 등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의 처분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주요 그룹 중 삼성만이 별다른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삼성의 지배구조상 문제는 ‘금산분리’ 문제로 요약되며, 복잡한 출자구조로 형성된 삼성은 더 늦기 전에 소유·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해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둘러싼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은 “공정위는 지금까지 발표된 개선안을 점검해 바람직한 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지속적 점검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라며 “그룹 내 의사결정 시스템 개선, 내부통제 장치 강화,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 강화, 이사회 운영의 내실화와 비리경영인 경영 배제 등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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