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일자리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실적 5개월만 증가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실시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실적 중 신성장일자리부문 대출이 5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하반기 제도개편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늘었다는 점에서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신성장과 청년실업 해소에 마중물이 될지 지켜볼 일이다.

반면 금융중개지원대출 총 잔액은 5개월연속 줄며 1년7개월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특히 중소기업대출안정화지원대출 잔액은 1년5개월만에 6조원대로 감소했다. 이는 작년 하반기 제도개편에 따라 설비투자분에 대한 신규지원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당분간 만기도래분에 대한 회수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관련 프로그램 한도 11조원 중 과거 무역금융 3조원을 제외한 나머지 설비투자 잔액이 사실상 전액 줄어야 금중대 잔액 감소세가 멈출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국은행)

이에 따라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현재 25조원) 대비 실적비율도 65.9%로 떨어졌다. 이 또한 2016년 8월 65.8% 이후 최저치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이란 은행으로 하여금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동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해 한은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현재 대출금리는 프로그램별로 0.5%에서 0.75%를 적용하고 있다.

프로그램별로는 중소기업대출안정화지원대출이 2198억원 감소한 6조889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6년 10월 6조7104억원 이후 1년5개월만에 처음으로 6조원대로 떨어진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경우 무역금융 한도 3조원을 제외한 설비투자분 8조원을 사실상 종료한 셈이어서 관련 프로그램 실적 규모가 최대 3조원까지 줄 수 있어 보인다.

영세자영업자지원대출도 13억원 줄어든 303억원을 나타냈다. 무역금융지원과 지방중소기업지원대출은 각각 전월과 같은 1조5000억원과 5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신성장·일자리지원대출은 104억원 증가한 2조1585억원을 나타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8월10일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의 명칭과 한도를 재정비하고 그해 9월부터 적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창업지원은 신성장·일자리지원으로, 설비투자지원은 중소기업대출안정화지원으로 각각 변경됐다. 특히 중기대출안정화지원은 기존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한시증액한도 3조원과 설비투자지원 한도 8조원(한시증액한도 1조원 포함)을 각각 전용했고, 설비투자지원 중 중견·중소기업지원은 종료키로 했었다.

이에 따라 신성장·일자리지원으로 6조원, 무역금융지원으로 1조5000억원, 영세자영업자지원으로 5000억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지원으로 11조원, 지방중소기업지원으로 5조9000억원, 한도유보분으로 1000억원씩 각각 재배정했다.

한은 관계자는 “신성장일자리 부분이 증가했다. 확실히 검증된 것은 아니나 제도개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며 “반면 설비투자 신규지원이 중단되면서 그 상환을 중심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다만 기존 무역금융한도 3조원까지 줄것이라고 예단해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