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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ㆍ북미협상 '암초' 만난 한미 FTA…트럼프 "FTA 미룰 수도 있어"
입력 2018-03-30 16:41
산업부 "FTA 후속조치는 계속 진행"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알려진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곳곳에서 암초를 만나 위험한 항해를 하고 있다.

한ㆍ미 FTA와 환율 문제를 '패키지'로 협상했다고 주장하는 발언이 미국 측에서 나온 데 이어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ㆍ미 FTA와 대북협상의 연계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양국이 이미 사실상 타결했다고 발표한 한ㆍ미 FTA를 북한과의 협상이 타결된 이후로 미룰 수도 있다고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오하이오 주 리치필드에서 한 대중연설에서 한ㆍ미 FTA 개정협상에 대해 "북한과의 협상이 타결된 이후로 그것을 미룰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압박 전선에서 한국이 이탈할 가능성 등을 차단하고자 한ㆍ미 FTA를 지렛대로 삼았다고 분석했다.

한미 FTA와 환율 문제를 같이 협상했다는 논란도 있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CNN 방송에서 미국이 한미FTA 개정협상을 잘 마무리했다면서 "우리는 환율 평가절하와 관련된 것을 하위 합의(sub-agreement)에 넣었다"고 주장했다.

한ㆍ미 FTA 개정 협상이 우리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FTA 협정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이면합의'를 포함했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미 재무부와 환율 문제를 협의하는 것 자체가 결국 우리의 '환율 주권'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한ㆍ미 FTA를 다른 현안과 연계할 수 있는 카드로 보고 '정부 대 정부' 협상이라는 큰 그림에서 전략을 짜고 있는 데, 우리는 한ㆍ미 FTA를 이미 끝난 협상이라고 섣불리 판단하고 안심한 것 같다는 지적도 있다.

산업부는 현재 협상 창구인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원칙적 타결의 후속 조치로 개정 협정의 문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문안 작업과 법률 검토 뒤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미국도 의회 협의를 거쳐야 한다.

철강 관세 면제는 미국이 공식적으로 5월 1일부터 면제하겠다고 밝힌 만큼 한ㆍ미 FTA 최종 서명이 늦어지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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