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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가점자 대거 몰린 디에이치자이 개포
입력 2018-03-30 06:00
시세차익 노린 장기 무주택자 등 고점자 청약 가세 영향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최고 경쟁률 90.7대1을 기록한 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 당첨자 윤곽이 나왔다. 시세 차익이 6억~7억원 가량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 아파트는 대부분 청약 가점제 적용 대상이어서 당첨 커트라인이 세간의 관심사였다.

29일 금융결제원의 당첨자 현황을 보면 유명세에 걸맞게 당첨 가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가점이 65.9점으로 지난해 9월 같은 지역에서 분양한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보다 3점이 많았다.

커트라인이 낮은 평형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고득점을 맞았다. 이는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고 아껴뒀던 청약통장들이 이번 대거 분양현장에 나왔다는 소리다.

모두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은 전용면적 85㎡이하 규모는 의외로 고득점자가 많았다.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63㎡P형은 최저 69점, 최고 79점으로 조사됐다. 수요층이 두터운 84㎡형도 고득점자가 대거 몰렸다. 위치가 좋지 않은 평형은 50점 대에서도 당첨자가 정해졌지만 그래도 무주택 기간이 10년 이상에다 부양가족 3명의 조건을 갖출 정도다.

가점 배점은 부양가족 수(최고 점수 35점), 무주택 기간(32점), 통장 가입 기간(17점)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부양가족 수가 6명 이상, 무주택기간 15년 이상, 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이면 각각 최고 점수를 받는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무주택자 생활을 했고 자녀 2명은 있어야 디에이치자이에 당첨될 수 있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펜트 하우스인 176㎡형(1가구)의 당첨 점수는 41점으로 조사됐다. 낮은 점수 같지만 청약 통장 가입 후 무주택 기간 10년, 부양가족 2명의 요건을 갖춰야 이 점수를 얻게 된다. 이를 감안하면 특별공급분과 달리 가점제 대상에서는 연령 30대 당첨이 쉽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번 당첨자들은 과연 아파트를 당첨받기 위해 오랜 기간 무주택자로 살았을까.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다면 기존 주택이라도 장만했을 법도 하다.

2014년 전만 해도 주택경기가 좋지 않아 아파트 분양열기가 뜨겁지 않았다.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무주택자 생활을 강행하는 분위기도 아니었다. 집값이 많이 하락했고 집을 사고 싶으면 기존 아파트를 매입하는 편이였다.

적어도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인 사람은 가격이 싼 보금자리주택이나 행복주택과 같은 공공아파트 분양 수요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중도금 대출이 안 돼 대량의 자기 자금이 필요한 디에이치자이 아파트 청약에 고득점자가 대거 몰렸을까.

아마 분양가가 싸 시세 차익이 많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때문이지 싶다. 자금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당첨되고 보자는 수요자가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소리다.

이런 와중에 당첨 가능 수요자에게 청약을 종용한 세력도 존재했을지 싶다. 그렇지 않고는 자금력이 떨어지는 수요자가 청약을 강행하기 어렵다.

분양권 전매가 막혀있고 자금 조달이 명확하지 않으면 세무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입장이어서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도 청약 경쟁률이 높은 것은 당첨 가능 수요자와 투기세력 간의 묵계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말이다. 당첨만 되면 분양권을 매입해 주겠다는 약속 같은 것 말이다. 뒤에서 자금조달에서부터 관리까지 다 해결해 준다면 못할 일도 아니다. 사인 간의 암묵적인 거래는 적발하기 쉽지 않다.

반면에 일이 잘못되면 계약 후 중도금 납입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흘러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약속이 뒤틀어져 중도금 미납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자금 출처 조사과정에서 배후 세력이 드러나 당첨 무효 사례가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중도금 납부 기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얘기다.

이번 디에이치자이 사례는 다른 아파트에 큰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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