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공사도 SH공사 수준으로 분양가 공시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수준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할 방침이다.

29일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LH공사도 SH공사 수준으로 분양가 공시 항목을 확대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SH공사는 60여 개 항목으로 분양가를 공개하고 있지만 LH공사는 분양가 정보공개 소송에서 패소한 후에도 분양가를 공개하지 않았다. 국토교통 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이 때문에 분양주택 공급사업에 투명하지 못한 행정 관행이 있다는 데 목소리를 모았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조치로 LH공사의 분양가 공개 항목을 SH공사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한 혁신위는 정부의 전세임대 지원이나 분양전환주택 등도 공급 실적에 포함되며 공공임대 실적을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국토부는 '실질적인 재고확대에 중점'을 둔 공공임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임대 중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50% 수준에서 80% 수준으로 확대하고, 공공주택지구 내 장기임대주택 최소비율을 15%에서 25%, 영구임대주택 최소비율을 3%에서 5%로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거주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전세임대 공급물량을 차례로 줄여나가고 매입임대 공급물량을 2만 호에서 3만 호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공급 사업 추진과정에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국토부의 협력이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혁신위는 정부의 공공임대 공급사업 추진에 있어, 서울시 등 대도시 및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행정으로 균형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자체와 국토부의 협력 행정이 원활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공동의 사업목표, 추진 방향을 포함한 MOU를 체결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LH공사에 대한 경영평가 방식도 문제로 지적받았다.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부채 축소와 수익성 위주의 평가가 진행되면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LH공사에 지원된 주택도시기금이 부채로 평가돼 착공이 늦춰지는 등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켰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관리사업 등에 대해 정부 정책에 따른 부채 규모를 산정하는 구분회계 제도를 시행하지만 부채감축 노력 평가 시 다른 사업으로 인한 부채가 혼합 평가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기업 경영평가를 주관하는 기획재정부는 2018년 평가 시부터 재무예산 성과ㆍ관리(부채비율 관리 등)의 가중치를 축소하고, 복지ㆍ안전ㆍ환경 등 사회적 가치 평가배점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