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서비스·투자 1차 협상…中 서비스 시장 빗장 연다

▲김영삼(오른쪽에서 세번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중 FTA 서비스·투자 1차 후속협상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협상에는 왕셔우원 상무부 부부장 등 양국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산업통상자원부는 22~2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제1차 후속 협상을 벌인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한·중 FTA 발효 시 서비스·투자 시장을 제한적으로 개방하되 2년 이내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하기 위한 후속 협상이다.

이번 협상에 우리 측은 김영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이, 중국 측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이 대표로 나섰다.

우리 측은 중국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을 목표로 협상 전략을 짰다. 또 서비스 수출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도 보겠다는 복안이다. 1차 협상에서 양국은 향후 협상의 기본원칙, 적용 범위, 협상 구조·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협의하고 서비스·투자 관련 법제 및 정책과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후 협상부터는 양국 서비스·투자 시장 개방 확대와 투자자 보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 업계는 관광, 문화·콘텐츠, 게임, 금융, 법률, 건설, 의료 등의 중국 시장 추가 개방을 희망하고 있다. 지분 제한 등 기업 설립 및 투자 관련 규제 완화, 자격 제한 등 전문인력 진출 관련 규제 완화, 영업 범위 제한 및 쿼터 완화 등 비즈니스 여건 개선,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투명성 제고 등을 원하고 있어 우리 정부는 이 분야에 협상력을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갈등 당시 우리에게 피해를 준 중국인 한국 단체관광 금지 조치를 방지할 장치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도 보완한다. 현재 한·중 FTA의 ISDS는 기업 설립 후 투자에 대해서만 제소할 수 있고 설립 전에는 제소할 수 없어 이를 개선할 계획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회계, 통신, 인터넷, 금융 시장 등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결제 서비스는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어 중국 측의 압박이 예상된다.

산업부는 후속 협상을 통해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서비스·투자 개방 협정이 체결될 경우, 양국 간 상호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을 높이고, 우리 투자 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실장은 “이번 협상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양국 간 서비스 무역을 더욱 확대하고 안정적 투자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경제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