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2일 중국에 대규모 관세 부과 계획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D.C./AP연합뉴스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미국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훔치는 중국의 시장 왜곡과 관련해 22일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시장 원칙을 거부하는 중국을 완전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발표하는 대중국 관세는 500억 달러(약 53조29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했다. CNN머니는 60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이라며 “이는 작년에 미국으로 수출된 중국 제품 가치의 10% 이상”이라고 분석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 행정부가 어떤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지를 결정하고자 컴퓨터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에 압박을 가하는 이유는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미치는 피해를 제한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관리들은 “미국이 구체적으로 관세 조치를 피하기 위해 중국이 취해야 하는 방안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USTR 관계자는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지난 1년 동안 중국과 협상을 해왔다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얻은 답변에 만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국에 대한 관세 폭탄은 수개월 간 USTR가 진행한 중국 지식재산권 관행 조사의 결과다.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탈취로 입은 피해는 한 해 300억 달러에 이른다. 오는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는 징벌적 조치가 최소 300억 달러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화당의 몇몇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하는 광범위한 관세 부과 조치를 경고하고 있다. 케빈 브래디 하원 세입위원장은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미국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