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지나치게 美化…청년 주거안정 서둘러야”

청년미래특위는 이날 ‘제2차 청년정책 토론회’를 열고 각계각층의 청년 정책 관련 인사들을 초청해 이같이 논의했다.

황인국 한국청소년재단 이사장은 “1인 가구의 본질은 도외시하고 1인 가구를 ‘1코노미(1인+이코노미)’,혼밥족, 욜로(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야) 세대 등으로 미화해 시장 트렌드에만 관심이 있다”면서 “1인 가구 중 30대 미만 청년 1인 가구의 소득은 177만 원으로, 다인 가구에 비해 22만 원 정도 월 소득이 적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황 이사장은 “청년 1인 가구는 가족관계로부터 이탈하거나 독립하려는 성향과 결혼 후 2세 출산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다”며 “청년 1인 가구는 고용불안과 저소득 문제를 겪고 있어 결혼이나 가족성향에 대해 부정적이다”고 설명했다.

송보희 한국청년정책학회 학회장은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10% 확대하고 빈집을 활용해 거주공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 학회장은 “2016년 기준 국내 전체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수 비중은 6.8%(135만7701호)로, 2007년 5.1%(82만5487호)에 비해 1.7% 증가에 그쳤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전면적 확대를 통해 수요가 안정된다면 집값(임대료) 하락 효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송 학회장은 “청년 구직자의 경우 길어지는 구직 기간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안전망을 설계해 줘야 한다”면서 “종전의 빈집과 미분양 주택을 활용해 거주공유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거 안정망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역 격차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앙정부의 청년 정책 도입이 필요하고, 청년종합정책을 위한 컨트롤타워와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청년이 인지할 수 있는 청년 정책 전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