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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인사청문 답변]⑥ 가계부채증가·부동산과열에도…저금리 불가피했다
입력 2018-03-16 18:13

“경기와 물가의 하방위험이 크게 높아진 당시 상황에서는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리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가 불가피했다.”

16일 한국은행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박광온 의원실에 제출한 이주열 총재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저금리가 가계부채 증가 원인이며 가계부채 급증을 초래했다는 비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당시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았다면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살리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세월호와 메르스사태를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당시 경제상황을 돌이켜 보면 국내 경제는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와 2015년 5월 메르스 사태 등으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밑도는 등 부진이 심화됐다”고 말했다.

2014년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후 세월호 사고 등을 이유로 두 번이나 금리인하를 단행하자 되레 경제주체들의 심리는 최악으로 치달은 바 있다.

가계부채 증가 이유에 대해서도 그는 “저금리 외에 주택 및 가계대출 규제완화, 인구 및 주택시장 수급 구조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일부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언급을 했다.

다만 이 총재는 “가계부채는 최근 정부 대책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예년보다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가계부채 동향에 대해서는 금융안정 측면에서 계속 유의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해다.

한편 이 총재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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