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인사청문 답변]③ 미 보호무역조치 올 대미수출 0.3% 감소

입력 2018-03-16 17:16

“미국의 보호무역조치로 인한 금년중 대미수출 감소 규모는 전체 통관수출의 약 0.3% 내외로 추정된다.”

16일 한국은행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제출한 이주열<사진> 총재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 “과거 사례를 보면 보호무역조치는 그 절차가 시작된 이후 약 3년 정도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8일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철강 수입제한 조치가 원안대로 확정되고 미 통상압력이 더 강화될 경우 우리 수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모든 나라의 수입 철강재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되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했다. 이후 트럼트 대통령은 호주도 규제 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잇다.

지난 3년간 미국은 우리나라에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 질의에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밝혀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이 총재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