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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진공 등 산하기관 채용비리 140건 적발…창조경제혁신센터도 문제 지적돼“
입력 2018-03-14 15:03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5년간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조사한 결과 31개 기관에서 총 140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채용비리 연루 혐의가 짙은 5개 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전임 정부 시절 설립된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도 정부의 일방적 지시로 운영되거나 외부 세력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중기부는 14일 '조직혁신 태스크포스(TF)' 중간 활동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태스크포스는 김남근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외부전문가와 중기부 위원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보고서에는 과거 5년간 산하 9개 공공기관과 22개 공직 유관단체의 채용비리 등 특별점검 내용이 담겼다.

이날 적발 결과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5개 기관에서 일어난 채용비리 6건에 대해서는 수사로 연계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고위인사와 전 직장에서 같이 근무했던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이후 최단 기간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고위인사가 인사부서를 배제하고 채용절차를 진행했고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고위인사 지시로 채용과정에서 이유없이 서류 심사를 생략했다.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 직장 동료 자녀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내부직원만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외국어 가점을 과다하게 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채용업무 처리 과정에서 중과실이나 착오 등을 저지른 4개 기관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문책이 이뤄졌다.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5개 기관 관련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되는 직원은 기소 즉시 퇴출하고 채용자에 대해서도 관련 여부에 따라 합격 취소 등 별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직혁신 TF는 전임 정부에서 설립된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TF는 "대기업과 센터 매칭이 기업의 강점과 해당 지역 산업의 특성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지적들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TF는 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민간 재단법인임에도 창조경제운영위원회나 민간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의 획일적 지시에 따라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광고감독 차은택 씨 관련 회사가 센터 17곳의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수주하는 등 센터 운영에 외부 세력의 개입 의혹이 있다고도 했다.

TF는 앞으로 개선 방향에 대해 "센터는 사람, 아이디어, 정보가 모이는 지역의 혁신창업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해 운영하고, 타 기관과 사업과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TF에서는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과제를 선정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조직혁신 TF가 정책집행 과정에서의 고질적인 폐단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 정책 신뢰도 및 정책효과를 높이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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