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원내대표 회동서 ‘개헌 합의’ 불발… 14일 다시 만나기로

입력 2018-03-1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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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대표가 13일 회동을 갖고 개헌 문제와 한국GM 국정조사 실시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한 채 회동을 마쳤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절충점을 찾지 못한 각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10시 20분 다시 모여 쟁점 사안에 대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3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국민헌법자문특위가 '대통령 개헌안'을 정부에 공식 보고한 것과 관련해 엇갈린 입장을 나타냈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만큼 국민들의 요구에 맞춰 국회 차원의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이 ‘관제개헌’이라고 반발하며 지방선거 후 연내 개헌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관제개헌안을 준비하고 발의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역사적 오점을 남기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을 비난하기 전에 국회가 할 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자초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개헌 시기를 놓고 절충점을 찾지 못했느냐'는 물음에 "아니다. (문제는) 개헌 내용"이라고 답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개헌 시기를 놓고 절충점을 찾지 못했느냐’는 물음에 "아니다. (문제는) 개헌 내용"이라고 답했다.

3당 원내대표들은 또 '한국 GM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야당의 두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와 한국GM 사이에 협상이 시작된 상황에서 국정조사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우 원내대표는 “정부가 협상전략을 노출하지 않고 여러 전략을 고려해서 해야하는데 국회에서 (협상 당사자를 불러)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협상전략 노출의 가능성이 높고 우리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3당 원내대표는 ‘광역단체장·교육감 후보 러닝메이트’ 관련법 등 법안 논의도 언급됐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들은 다양한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혀가는 방식으로 논의를 이어가다 결국 일괄 타결을 이루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합의가)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는데, 된 것이 무엇이고 안 된 것이 무엇이라고 하면 복잡하니까 일체 말을 안 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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