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 금지명령…“국가안보 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반도체 기업 퀄컴에 대한 싱가포르 브로드컴의 인수가 국가안보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며 인수 제안을 거부하는 금지 명령을 내렸다. 로이터연합뉴스

파이낸셜타임스(FT)와 CNBC 등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싱가포르 법에 따라 조직된 유한회사 브로드컴이 델라웨어의 퀄컴에 대한 통제권 행사를 통해 미국 안보를 훼손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번 명령이 국방생산법 721조에 근거한다면서 “구매자가 퀄컴을 인수하는 것을 금지하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합병, 인수를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두 기업은 제안된 거래를 즉시 포기해야하며 브로드컴이 제안한 15명의 퀄컴 이사회 후보자 전원의 선거 출마도 금지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은 미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CFIUS는 5일 브로드컴과 퀄컴 측 변호사에 보낸 서한에서 인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CFIUS는 서한에서 연구 지출 감소 및 잠재적인 국가 안보 위협 가능성 등 인수에 대한 몇 가지 문제를 언급했다. 그러나 브로드컴은 본사를 싱가포르에서 미국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에 힘입어 인수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해왔다. 앞서 미 정부는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에 개입해 6일 열리기로 했던 퀄컴 주주총회를 30일 연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뉴욕타임스(NYT)는 인수 금지 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을 보호하고 미국 내 외국인 투자를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기업이 미국 반도체 회사를 인수하면 반도체 및 이동통신망 산업에서 중국이 경쟁력 있는 기술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인수 거부 명령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가 5세대(5G)로 알려진 차세대 초고속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초점을 둔 위원회의 검토를 토대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CFIUS는 퀄컴의 기술적 우위는 중국과 연계된 기업에 넘기기에는 너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5G에서의 우위 또한 국가 안보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서에서 “이 같은 결정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동을 취하겠다는 미 행정부의 의지의 일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