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산지역 오늘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입력 2018-02-20 16:32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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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도 ‘고용 위기 지역’ 지정 위한 긴급절차 밟기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 실에서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한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 군산지역 경제 타격을 고려해 산업통상부는 20일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하기로 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군산지역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 절차를 밟아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오늘 군산지역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김 대변인은 “현재 군산시는 고용 위기 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고쳐서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며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 등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가능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며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고 부연했다. 특히 그는 “실직자와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지고, 그밖에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고 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