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법사위 파행’ 책임 공방…법안 88건 심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병완 위원장이 지난해 9월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둘러싼 파행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혁신 지원법안 등 88건의 법안을 심의했다. 이를 전후로 여야 의원들은 이번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공방을 이어갔다.

먼저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업무보고를 받을 소관기관 20개 중 12개 기관장이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 면서 “경제가 위중한데 이런 식의 보고를 받는 것이 맞는지 거부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운을 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정부 감독도 해야 하지만 상정된 법안이 88개인데 거꾸로 국회도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면서 “임시국회 때 분명 소위 날짜가 잡혔었는데 무산됐다”고 맞섰다.

산자위 법안소위는 지난 7일과 8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갈등의 여파로 파행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여야 간 이견이 있고 대립이 있을 수 있지만 소위 하나 진행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되겠느냐”며 “최소한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대한 법안소위나 심사는 영향받지 않고 꾸준히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법안소위 일정 차질은 민주당 법사위 보이콧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에서 8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가 민주당이 보이콧하는 바람에 의사일정에 차질이 생겼고, 산업위 법안소위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단초가 됐던 법사위를 빨리 정상화해 모든 상임위가 정상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법사위 파행은 여야간 모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 간 갈등이 있는 경우라도 최소한 법안심사는 미리 해놓을 필요가 있다”면서 “소위 심사조차 미뤄버리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져 국회 일정이 진행되더라도 모든 일정이 다 지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평화당 소속 장병완 위원장은 “최근 빈발하는 대형화재에서 피해가 커진 것이 방화벽이 작동하지 않아서라는 지적이 있다”며 “국회 운영도 특정 상임위에 문제가 있다면 방화벽이 작동돼서 그 상임위에서 풀어야지 국회 전체가 공전하는 것은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19일~20일 이틀간 소위가 예정돼 있는데 누적된 법안이 많아서 소위 일정을 추가로 잡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세균 국회의장이 2월 말까지 상임위 별 법안 처리 실적을 취합해 공표하는 등 시험을 보는 측면도 있어 간사들이 추가적으로 법안소위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