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에너지정책과 정합성 제고가 핵심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 등 에너지정책 간 정합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핵심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기후변화센터가 17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 및 보완의 방향’ 세미나에서 이상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2030년까지 BAU(온실가스배출전망치) 대비 37%라는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기존에 발표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 등 에너지전환 정책 간 정합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키포인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8차 수급계획을 보면 전환 부문의 감축률이 종전의 19.3%에서 26.4%로 늘어나는 셈인데, 이러한 점을 로드맵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8차 수급계획에서 석탄발전은 늘어나고 LNG 발전은 줄어드는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여부와 별개로 이런 방향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로드맵이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0월 에너지전환로드맵을 발표한 데 이어,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과 환경성과 안전성을 대폭 보강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탈석탄·친환경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환경 정책 방향을 반영해 정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 수정 완료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마지못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왔는데, 글로벌 추세에 맞게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전력수요 하락 등으로 인한 BAU 재전망 자연감축분을 고려해 감축 목표를 상항 조정하고 국내 이행을 최대화하면, 해외감축분 없이도 국내에서 2030년까지 BAU 대비 37%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일각에서는 한국이 배출 정점에 도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라며, “아직 국내 배출량이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선진국처럼 총량 목표로 가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창희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가 정책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수정과 보완은 매우 중요하다”며,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은 합리적 에너지전환 정책의 바탕 위에 사회·경제적 영향과 경제 주체에 대한 배려와 소통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센터는 17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의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