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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목표'에 청와대 국민청원 폭주…"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하란 거냐"
입력 2018-01-11 14:35   수정 2018-01-11 15:53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정부의 가상화폐(암호화폐) 규제 움직임 속에 법무부가 결국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상화폐 규제 반대'를 외치는 청원글이 빗발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발표했다.

박상기 장관은 "비트코인 등은 가상화폐로 볼 수 없고 '가상 징표'로 부르는 게 맞다"며 관련 법안은 이미 마무리했으며 부처 간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합의도 이뤘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 5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전일보다 약 19% 하락한 1828만 원 수준이다. 이더리움도 전일대비 28%가량 떨어진 169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수익률 고공행진으로 최근 관심받았던 리플 역시 25% 정도 내려간 2401원에 가격이 형성돼 있다.

가격 폭락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을 잇달아 올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한 네티즌이 올린 '가상화폐 규제 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글에는 4만5000여 명이 동의를 표했다.

네티즌은 "투자라는 건 성공이든 실패든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게 맞다. 무리한 투자로 피해를 보는 것은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주식이든 어느 항목이든 해당된다"며 "국민들은 가상화폐로 여태껏 대한민국에서 가져보지 못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었다. 집을 사거나 하고 싶은 걸 하거나 생활에 보탬이 돼 숨 좀 돌릴 수 있을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시대 흐름상 가상화폐는 4차혁명이 맞다고 판단돼 투자를 하는 것이며 주식과 똑같이 가상화폐를 발급하는 회사를 꼼꼼하게 알아보며 가진 돈을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 현명하게 투자를 한다. 일부 가상화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큰 돈을 투자해 잃은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인 투자자들까지 불법 투기판에 참여한 사람으로 매도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래실명제도, 세금부과 등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더 발전해 나가는 상황에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다른 네티즌 역시 "코스닥보다 세계 시총 높은 암호화폐가 더 나은 투자다", "나도 내 집 좀 가져보자", "이런 식의 조치는 불공정하다", "부동산, 주식, 강원랜드, 토토 다 투기로 보고 증권사도 폐쇄하라", "이게 민주주의 국가냐", "무식한 폐쇄안", "국민들은 더 이상 '묻지마 투기' 수준이 아니다", "북한이랑 다를 게 뭐냐", "해외 거래소 이용 늘면 지하경제나 자본유출 더 심해진다", "공산주의 국가네", "정부가 시민을 죽인다", "이게 나라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다.

이 밖에 청원게시판에는 약 900건의 '가상화폐 규제 반대'를 주장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한편 '베스트 청원 목록'에는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을 올려달라'는 글(13만6107명 동의), '청와대 기자단, 해외 수행 기자단 제도의 폐지를 청원한다'는 글(11만4285명), '초등교실을 활용한 공공보육시설 확충'글(7만5294명) 등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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