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 1차협상 입장차 확인…우리 측 ISDSㆍ무역구제 개선 요청

▲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무역대표부 회의실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수석대표)과 마이클 비먼 미국 USTR 대표보 등 양국 정부대표단이 '한미 FTA 제1차 개정협상'을 시작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무역대표부(USTR)와 제1차 한미 FTA 개정협상을 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정책국장, 미국측은 마이클 비먼(Michael Beeman) USTR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지난해 10월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한미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ㆍ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국회 보고 등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한미 FTA 개정ㆍ이행 관련 각각의 관심분야와 민감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1차 협상에서 우리 측은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무역구제 등을 관심분야로 제기했다. 아울러 미측이 제기한 관심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의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한미 FTA 개정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제2차 개정협상 일정을 확정하기로 합의했다.

산업부는 "차기 개정협상에 대비해 이해관계자ㆍ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면밀하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1차 협상 후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USTR 대표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민들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양국 간 공정하고 상호호혜적인 무역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