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장진영 “한국소비자, 글로벌 호구…개헌안에 집단소송제 제안 환영”

입력 2018-01-03 15:33수정 2018-01-03 15:34

“애플, 한국 공동소송서 져도 껌값… 집단소송제‧징벌적 손배제 없어 무시”

▲국민의당 장진영 최고위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7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당 장진영 최고위원은 3일 애플의 아이폰 배터리 교체 서비스와 관련, “한국 소비자들만 글로벌 호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이폰 성능저하에 따른) 공동소송 참가자가 국내에서만 24만 명이 넘었지만 애플로선 한국에서의 소송은 미국에 비하면 별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은 물건에 대한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기 때문에 소송에서 지더라도 그야말로 껌 값에 불과해 미국 소비자와 한국 소비자를 똑같이 대우할 이유가 없다”며 “애플이 한국 소비자들을 만만하게 보고 무시한 사례들은 많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소비자와 기업 모두를 위한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최고위원은 “한국은 기업들도 소비자 보호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 기업 경쟁력도 낮다”며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기업에 해가 된다고 하지만 이 두 가지가 활성화돼 있는 미국에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몰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헌법개정특위 자문위 개헌안에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를 넣자는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을 환영한다”며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을 위해서라도 꼭 도입돼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