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상조 위원장 "대기업 경제력 남용 억제…일감몰아주기 근절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억제하고 지배구조 개선에 힘써야 한다"며 "더욱 철저한 혐의입증과 분석을 통해 경영권을 편법적으로 승계하고, 중소기업의 거래기반을 훼손하는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계획에 따라 착실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공익법인 현황과 지주회사 수익구조 분석 등 대기업집단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서 그 결과를 분석ㆍ공개하고 문제점을 찾아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혼자 힘만으로는 재벌개혁이 이뤄지는데 한계가 있다"며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여러 수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정위의 사전적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공정거래법상 수단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타부처와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중소업체의 혁신성장을 위해 공정경제 기반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대ㆍ중소기업간 수직적 관계에서의 거래 공정화뿐만 아니라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 자생할 수 있도록 수평적 네트워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납품업체, 소상공인들이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직권조사를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일"이라며 "대리점 분야 역시 지난해 하반기에 추진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내외부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각 분야에 경쟁원리를 뿌리내려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고여있는 물은 부패하기 마련인 것처럼 경제주체간 치열한 경쟁이 있어야 기업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경제 전체도 발전이 있다"며 "그런 환경과 문화를 만드는 것이 바로 공정위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생부담 및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담합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한편, ICT 분야 등 신산업에서 발생하는 시지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나 경쟁제한적 M&A에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빅데이터, 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 기반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해 관련 산업 성장을 억제하는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는 노력도 경주하겠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안전 관련 사건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그는 "법개정을 통해 위상이 강화된 소비자정책위가 안전 관련 사건에 대해 긴급히 대응하는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 조직과 기능을 세밀하게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적기에 재도약하기 위해 재벌개혁은 빠른 시일 내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면서도 "법률 하나 제도 하나 개선한다고 해서 재벌개혁이 갑자기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혁명' 아닌 지난한 '진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구체적인 작은 성공의 경험들을 축적함으로써 변화할 수 있다는 신뢰를 심어주고 이를 추진력으로 삼아서 결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