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승강기안전공단,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사업폐지 검토...정부 관리 '우왕좌왕'

(사진출처=연합뉴스 )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은 올해까지만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사업을 진행하고, 내년엔 폐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 타워크레인 사업 재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공단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통합해 지난해 7월 출범한 곳이다. 행정안전부 산하 준정부기관이지만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업무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받아 시행하고 있다.

공단은 타워크레인 검사 사업의 문제점으로 주력 사업인 안전인증·안전검사 전담 인력이 부족하고, 분야별 대비 타워크레인 안전검사의 사업수익성이 저조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건설업 특성상 민원 다발로 인한 검사원 업무 가중 및 검사위험성이 높은 것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공단이 분석한 타워크레인 검사기관별 시장현황(2016년 기준)을 보면 공단의 점유율은 8.6% 수준이다. 공단 이외 민간업체의 경우 △대한산업안전협회(37.6%) △한국산업안전(27.1%) △한국안전기술협회(23.6%)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3.0%) △케이아이기술(2017년 신규진입) 등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민간업체들이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시장에 진입하면서 공단의 시장점유율이 낮아졌고, 동시에 실적도 부진해졌다. 지난해 공단의 건설기계 타워크레인 분야 실적은 전체의 0.7%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공단은 올해 7월 산업안전전담자 55명을 대상으로 타워크레인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명을 제외한 52명(94.5%)이 찬성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덧붙였다.

공단은 보고서에 “타워크레인 검사량은 매년 감소추세로 올해 상반기 6.4%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며 “타워크레인 사업은 타사업보다 수익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검사업무는 인력문제도 있고, 낮은 수수료, 위험성 등 사업 이행에 어려운 점이 있다”며 “(사업폐지는)주무부처에서 허락을 해줘야 하는 사안으로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타워크레인 붕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안전검사 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타워크레인 종사자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타워크레인 설비 자체에 대한 사전 점검 역시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부에서 관할하는 안전검사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셈이다.

국토부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타워크레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승강기안전공단이 올해까지만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업무를 할 것이란 얘기는 전해들었다”며 “공단이 (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지정 철회를 아직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국토부 산하기관도 아닌 만큼 (사업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등)언급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