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못 받는 임금근로자 13.6%

▲지난해 고용형태별 최저임금 미만율(통계청)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지만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 비중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배 넘게 차이를 보였다. 또 저소득층의 전세 비중은 하락하고 보증부월세ㆍ월세 및 사글세 비중은 높아져 소득계층 간 주거안정성 격차도 심화했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7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13.6%로 여성과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았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임금근로자 비율이다.

최저임금은 2002년 9월~2003년 8월 2275원에서 올해 6470원으로 약 2.8배 인상됐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55.9%, 평균임금 대비 44.8% 수준이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2년 9월~2003년 8월 4.9%에서 2007년 이후 10~12%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3.6%로 높아졌다. 20세 미만과 60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으며, 여성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정규직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율이 7.1%인데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26.9%였다. 특히 시간제 근로자(41.2%)와 가내 근로자(62.2%)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6~2016년 저소득층의 전세 비중은 18.8%에서 12.9%로 5.9%포인트(p) 떨어졌다. 반면 보증부월세?월세 및 사글세 비중은 27.5%에서 35.3%로 7.8%p 상승했다.

보증부월세?월세 및 사글세 비중은 중간소득층과 고소득층에서 지난해 각각 19.2%와 8.3%로 나타나 소득계층 간 주거안정성의 차이를 드러냈다.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상승했다. 2000년 47.8%에서 지난해 60.1%로 12.3%p 올라갔다.

전국의 매매가격 지수는 2000년 52에서 올해 101로 계속 높아지고 있고, 전세가격 지수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수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과 경기에 편중됐다. 규모별로는 중소형 공공임대주택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5년 공공임대주택은 125만7461호로 전체 주택 중 8.2%를 차지했다. 지역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경기(24.6%)와 서울(18.7%)이 높았다. 그 외의 지역은 평균 3.8% 수준에 불과했다.

면적별로 보면 대형보다는 소형과 중소형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98만7646호로 공공임대주택 중 88.5%를 점유했다.

2015년 소형 공공임대주택은 51만6727호로 2010년 대비 22.1%, 중소형은 47만919호로 13.2%, 중형은 11만4762호로 61.6% 각각 증가했다. 대형은 1만2983호로 9.4%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