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WTO 각료회의 종료…각국 이견차 각료선언 채택 불발

입력 2017-12-14 13:57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이견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선언 채택이 불발됐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164개 회원국 통상장관들이 참석하는 '제11차 WTO 각료회의'가 10~13일 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렸다.

우리나라는 김영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농식품부, 기재부, 해수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WTO 각료회의는 WTO 설립협정 제4조에 근거해 2년마다 개최되는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수산보조금,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각료결정문이 채택됐지만 농업, 서비스, 투자원활화,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분야에서 성과 도출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각국간 이견으로 결국 채택에는 이르지 못했다.

수산보조금 관련해 2019년 제12차 각료회의까지 과잉어획, 과잉능력, 불법·비보고ㆍ비규제(IUU) 어업 관련 수산보조금 금지를 위한 협상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WTO 보조금 협정상 통보의무는 수산 보조금 관련해서도 이행할 것을 다시 약속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는 WTO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2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김영삼 실장은 이번 각료회의 계기 개최된 중견 5개국(MIKTA)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WTO 다자무역체제 지지, WTO분쟁해결시스템의 중요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MIKTA 통상장관 선언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