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해소 위한 '인터넷규제 공론화기구' 만든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인터넷사업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해소와 같은 인터넷 규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사회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공론화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우아한형제들 등 8개 인터넷사업자 대표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가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대표들을 한 데 불러모아 주요 현안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방통위와 인터넷 사업자들은 △검색조작 예방, 유해‧불법정보 필터링, 가짜뉴스 차단개인정보 관리, CP와의 상생 등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무 강화 방안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이 위원장은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정책 전환 등을 통해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인터넷기업이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위하여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등 인터넷 규제 정책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인터넷 생태계 상생과 건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구성될 공론화기구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 기업 대표들은 인터넷 시장에 대한 규제와 국ㆍ내외 인터넷 기업간 규제 역차별 등의 이슈로 인해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등 인터넷 기업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우선 언급했다.

이어 방통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한편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인터넷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검토해줄 것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포털업계 대표로 한성숙 네이버 대표, 임지훈 카카오 대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참석했다. 전자상거래 부문에서는 이오은 이베이 부사장이, 콘텐츠업계 대표로는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대표, 김준환 콘텐츠연합플랫폼 대표, 김대욱 MCN협회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SNS 부문에서는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