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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토부예산 40.4조원···SOC 19조원으로 건설업계 한숨 돌릴 듯
입력 2017-12-06 16:36

▲연도별 예산규모 추이(자료=국토교통부)
내년 국토부 예산이 확정된 가운데 도로·철도 등 사업 예산은 줄어들고 청년·신혼부부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할 주택도시기금 예산은 늘었다.

6일 국토교통부는 2018년 예산(기금 포함)이 2017년 본예산(41.3조원)에 비해 2.2% 감소한 40.4조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예산은 17.1조원으로 올해(20.1조원) 대비 15.1% 줄었지만 기금이 23.3조원으로 올해(21.2조원) 대비 10.1% 늘어 전체적으로는 소폭 감소했다.

우선 국토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5.8조원으로 2017년(19.1조원) 대비 16.9% 감소했다. 정부 전체 SOC 예산은 올해 22.1조원에서 19.0조원 줄었다.

특히 국토부는 내년 예산에 국민안전 향상을 위해 예방중심의 안전 투자를 확대했다.도로와 철도 등 SOC 내진보강을 위해 147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을 조사하고 내진보강 전략 마련을 위해 건축안전(내진) 예산을 새롭게 지원(13억원, 신규)한다.

또한 버스·화물차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도 새롭게 지원(171억원, 신규)한다.

특히 내년에는 도시철도 노후시설 중 핵심안전시설 개선을 새롭게 지원(570억원, 신규)해 SOC 안전관리에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 등 국민체감형 국토균형발전에도 지원한다. 노후 주거지, 구도심 등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혁신도시 건설지원(6→41억원), 혁신도시 건설 및 정주여건 개선 지원(100억원, 신규), 새만금공사 설립 지원(510억원, 신규) 등 지역경제거점을 지속 육성할 계획이다.

서민주거 문제 해소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저소득층 주거비 경감 등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지원금을 확대(9399억원→1조1252억원)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도 지속 지원(250→300억원)한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임대등록 및 임대차 통계시스템도 신규로 구축(43억원, 신규)할 계획이다.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주택 계정)도 확대해 지원(10조6095→12조8160억원)한다.

이와함께 빅데이터 기반 도시운영체계 마련을 통한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 국가전략 R&D(국토부(44억원)와 과기부(33억원) 공동으로 77억원, 신규) 등을 추진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20→32억원), 드론 안전기반 구축(167→310억원) 등 신산업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국가기간 교통망을 적기에 확충하고 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도로, 철도 등 SOC 시설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3360억원)과 이천∼문경 철도건설(2876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1455억원),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288억원) 등 지역 민원 예산은 국회를 거치면서 정부 안보다 크게 늘었다.

2018년은 SOC 예산이 줄었지만 이월금을 활용하고 신속한 사업계획 수립과 철저한 집행 관리를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가 기간교통망이 일정수준 구축돼 신규 건설소요가 예전에 비해 줄어들고 있는 등 그간 SOC 투자를 둘러싼 여건변화를 고려해 투자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향후 안전, 성장동력, 도시재생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새로운 분야의 투자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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