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 임대주택 종류만 10여가지, 수요자도 헷갈린다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밝힌 공급 계획(자료=국토교통부)

하지만 너무 많은 임대주택 종류가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29일 국토교통부 및 관계부처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 했다.

'주거복지 로드맵‘은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5년간 임대주택 85만 가구와 공공분양 15만 가구 등 10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임대주택은 정부나 공공기관 또는 민간회사가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하는 주거시설을 가리킨다. 건설 주체에 따라 크게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나뉜다.

그 안에서 다시 직접 지어 공급하는 '건설임대 주택'과 기존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임대 주택', 전세금을 지원해주는 '전세임대 주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임대주택의 종류는 10여종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추가되거나 새롭게 포장되면서 계속 늘고 있다.

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공공임대, 장기전세, 행복주택 등 정책 기조와 입주조건, 임대기간 등에 따라 세분화 돼 있는데 여기에 최근 들어서는 각 지자체와 지방공기업까지 새로운 이름을 붙이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는 주거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는 따복하우스라는 공공 임대주택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임대주택의 너무 명칭이 다양해 수요자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날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에만 하더라도 청년주택, 신혼희망타운, 어르신 공공임대, 공적임대 등 형태를 달리하면서 새로운 용어를 붙인 임대주택과 형태가 적지 않다.

때문에 50년 동안 살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공공임대주택은 2001년 이후 건설하지 않고 있고 지난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민간임대주택 브랜드인 뉴스테이는 또 다시 변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비슷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정권마다 기관마다 용어만 달리하면서 업계 관계자들도 정확한 이름을 모를 정도”라며 “진정으로 임대주택 수요자를 원한다면 보여주기식 용어 변경보다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