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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의 채권왈가왈부] 이일형·윤면식·조동철·고승범 ‘매’ 신인석·함준호 ‘비둘기’
입력 2017-11-15 11:26
10월 금통위 의사록으로 본 금통위원별 성향..11월 인상시 비둘기파 소수의견 가능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중 이일형·윤면식·조동철 금통위원이 명시적으로 금리인상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고승범 위원도 금리인상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범 매파로 분류할 수 있겠다.

반면 신인석·함준호 위원은 비둘기파로 보인다. 11월 금통위에서 시장예상대로 금리인상이 단행되고 동결 소수의견이 나온다면 이들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모두 인상 분위기에 묻어갈 개연성도 있다는 판단이다.

이는 최근 공개된 10월 금통위 의사록을 토대로 추정해본 결과다.

(한국은행)
◇매파도 낮은 물가 고심, 원포인트 인상에 무게 = 이일형 위원은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내놓으면서 자신의 의견을 커밍아웃했다. 그는 국내총생산격차(GDP갭)가 이미 플러스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우리 경제가 호전됐다기 보다는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올해 3% 성장을 전망하긴 했지만 무게 중심은 부동산자금에 치우친 자금흐름 등 지속된 통화완화 정책의 부작용을 해소하자는 차원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총재인 윤면식 추정 위원도 “머지않은 적절한 시점에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점진적으로 축소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 금통위에서 “통화정책 완화정도의 조정이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지 않게 되도록 유의하자”는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그는 성장은 잠재수준, 물가는 목표수준, 가계부채 누적 위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북한 리스크의 전개 양상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금리인상 시점의 선택 시기를 조율하는 모습이었다.

조동철 추정 위원 또한 “GDP갭이 조만간 플러스 전환이 예상된다”며 “조만간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직전 금통위에서도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축소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말했었다.

다만 그는 물가상승압력이 현재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핵 사태로 인한 지정학적 위험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실제 인상에 손을 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충분한 예고 없이 정책전환을 단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최근 북한 리스크가 꽤 누그러졌다는 점에 비춰보면 윤면식 위원과 조동철 위원의 명시적 금리인상 주장은 11월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이들 위원들도 낮은 물가상승을 지적하는 모습이었다. 11월 금리인상이 단행된다면 사실상 원포인트 인상일 개연성을 높이는 이유다. 실제 조동철 추정 위원은 “실질중립금리 상승속도가 완만하다”고 지적했다. 윤면식 추정 위원도 “견실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수요측면에서의 기조적 물가상승압력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고승범 추정 위원은 명시적으로 금리인상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인한 금융불균형 누적 해소에 나서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어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GDP갭이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인한 서비스 수출의 악화와 함께 민간소비, 건설투자 흐름도 좀 더 지켜볼 변수로 꼽았다. 그는 이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너무 빨리 통화정책 기조 변경에 나서는 것은 너무 늦게 금융불균형 해소에 나서는 것과 마찬가지로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금통위 이후 한은이 발표한 올 3분기(7~9월) 성장세가 1.4%를 기록하는 등 서프라이즈한 결과를 내놨다는 점, 고고도미사일(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간 갈등을 한중이 조만간 해소키로 했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고 위원 또한 기존 매파들과 함께 인상에 손을 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은행)
◇비둘기파, 낮은 물가·부족한 내수회복 근거로 완화적 정책 유지 = 중립 내지 비둘기파 성향의 위원들은 낮은 물가상황과 부족한 내수회복을 들어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인석 추정 위원은 “내수 서비스업은 여전히 저조하고 고용시장에서는 아직 뚜렷한 회복 조짐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고용상황은 민간소비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물가상승압력은 목표수준을 하회하는 1%대 중반”이라고 지적했다.

함준호 추정 위원도 “민간소비 등 내수회복세는 아직 견조하지 못한 모습이다. 근원물가의 추이를 신중히 점검해야 한다”며 “실물경기와 물가흐름이 괴리됐다”고 봤다.

그는 또 직전 금통위에 이어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의 효익과 비용간 상충성 문제도 고민하는 모습이었다. 함 위원은 최근 한은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같은 상충성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었다.

이달(11월) 금통위에서 금리인상이 단행된다면 이들 위원들이 소수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명시적으로 동결 소수의견을 낼지 아니면 금리인상에 숨을지는 가변적으로 보인다.

함준호 추정 위원은 “현 시점에서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완화적 통화기조의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절해 갈 필요성이 생성됐다”고 봤기 때문이다.다만 의사록과 최근 그의 강연을 종합해보면 중장기적으로 느린 금리인상에는 동의하나 물가가 낮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데 더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신 위원도 9월말 한은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현재의 통화정책은 완화적이라고 평가한다. 비록 중립금리가 하락했지만 현재 기준금리는 충분히 낮아 중립금리를 하회한다고 생각한다”며 매파의 발톱을 살짝 드러내기도 했었다. 그는 다만 10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는 “경기회복 추세가 기조적인 물가상승압력을 점차 확대시킬 수 있을 정도로 확산될 것인지, 가계부채 관련 위험이 점차 축소될 수 있을지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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