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에게 듣는다]최운열 “시혜적 정부책보다 부작용 작은 임팩트금융 키워야”

▲10월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최운열 의원.(뉴시스)

“정부가 내놓는 취약계층 지원책,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은 자칫 잘못하면 부작용만 생긴다. 경제논리에 입각하면서도 시장 기능으로 해소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14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임팩트금융’이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사회적 금융이라고도 불리는 임팩트금융은 저신용 취약계층에 필요한 자금을 싼 이자에 대출하는 ‘마이크로파이낸싱’과 사회·환경 문제 개선 성과를 내는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투자 형태로 자금을 공급하는 ‘임팩트 투자’를 통칭하는 용어다.

의원 연구단체인 임팩트금융포럼 대표를 맡은 최 의원은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서 저소득, 저신용 계층은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돈도 빌릴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교육, 환경 등의 분야에선 수익성이 낮아 투자가 안 돼 사회의 질적 성장이 저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혜가 아니라 경제논리에 입각하면서도 취약계층을 돕고, 사회의 기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찾고자 한다”고 포럼 창립 목적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예컨대, 20억 원 정도 기부 의향이 있는 어떤 사람은 당장 이자는 안 받아도 좋으니 15년, 20년 후 원금만 돌려 받을 방법이 있는지 묻기도 한다”며 “이러한 자금을 모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매칭시켜 주면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를 어루만져 주고 양극화를 푸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그 길을 찾고,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임팩트금융이 정부의 각종 지원책보다 지속 가능성이 담보돼 효율성이 높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나눠 주는 형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며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정부는 룰세팅만 잘 해주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임팩트금융 활성화에 필요한 입법 과제 등을 연구하고 실제 법제화까지 이룰 수 있게끔 향후 한 달에 한 번가량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사회를 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현실 가능한 룰세팅이 이뤄지도록 연구모임을 끌어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임팩트금융포럼은 최 의원을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이 정회원으로, 6명이 준회원으로 참여해 돛을 올렸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 금융 분야 기업가와 전문가 45명도 특별회원으로 함께한다. 포럼은 13일 국회에서 창립식과 첫 세미나를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