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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자원외교 후폭풍 자원3사 공기업, 혈세 수십조 원 날리고 부채 쌓이고
입력 2017-11-08 11:02
해외자원개발 정확한 실태 파악, 책임규명·선제적 부실 예방책 필요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자원 공기업 3사가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들이 천문학적인 부채를 남겨 부실덩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MB(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편승해 자원 공기업들이 수익성 검토를 등한시한 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5일(현지시간) 공개한 조세회피처 관련 문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가스공사가 조세회피처를 활용해 현대상사와 거래한 내역이 포함됐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2006년 당시 현대상사가 갖고 있던 예멘 액화천연가스(LNG) 지분 5.88%를 페이퍼컴퍼니에 넘겼고, 가스공사는 이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예멘 LNG 지분 2.88%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가스공사는 현대상사의 보유지분을 10개월 전 거래 가격보다 5배 이상 비싼 가격에 샀다고 뉴스타파는 주장했다.

당시 가스공사가 예멘 LNG 지분을 인수하면서 발생하는 배당 수익을 연간 15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됐지만, 2015년 4월 예멘 내전 악화로 LNG 생산이 중단되면서 배당은 2014년 2회에 그쳤다. 현재는 생산 재개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자원 공기업들은 MB정부가 들어서면서 매년 해외 사업규모의 목표치를 할당받았다. 1984년 이후 전체 해외자원개발 투자액(35조8000억 원) 중 77.6%인 27조8000억 원이 MB정부 재임 기간에 집중됐다. 연간 목표 달성을 위한 ‘묻지마 투자’는 천문학적인 부채로 이어졌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자원공기업 3사의 부채 규모는 2007년 12조8000억 원에서 올해 53조 원으로 약 40조 원이나 증가했다.

석유공사의 이라크 쿠르드 사업은 제1호 자원외교 사업으로 당시 국내 2년치 소비량인 19억 배럴의 매장량을 확보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5개 광구 중 4개 광구의 탐사에 실패했고, 1개 광구만을 생산 중이나 매장량은 4700만 배럴에 불과하고 손실액은 5억8300만 달러에 달한다.

가스공사의 이라크 아카스 사업은 향후 20년간 4억6000만 배럴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IS 리스크로 사업이 중단돼 총투자비 26억 달러는 전액 손실처리됐다.

수입 에너지 비중이 95%가 넘을 정도로 해외 자원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자원 확보를 소홀히 할 수는 없지만, 투자대상국의 반출규제 등으로 평시에 실제로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석유·가스 물량은 제한적이어서 자원 확보의 실효성에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혈세낭비가 벌어져도 부실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서 “향후 발생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책임 규명과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우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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