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출장 직원 절반이 출장여비 부당 수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일부 직원들이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이 내부감사 결과 드러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출장이행 실태 감사 보고’에 따르면 감사실은 일부 직원이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하고 있다는 소문을 접수한 후, 3월 6일부터 5월 4일까지 감사를 진행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2월 23일까지 출장여비가 집행된 시외출장 38건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15명 중 7명이 10건의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한 것이 적발됐다.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7명 중 2명은 착오, 5명은 고의임이 밝혀졌다.

단순 착오의 경우, 출발 지연으로 기존 승차권을 반환하고 다음 시간대 열차를 이용했으나 기존 반환했던 승차권으로 지출을 증빙하고 여비를 수령했다. 고의로 인한 부당 수령은 출장여비 증빙을 위해 기차 승차권을 예매하고, 여비 지출결의 증빙 후 승차권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실제 교통수단은 별도 교통으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진공은 착오로 인한 허위 증빙 관련자에게는 경고조치, 고의로 인한 허위 증빙 관련자에게는 징계조치를 내리고 출장여비는 전액 반환케 했다. 그러나 두 달도 안되는 짧은 감사기간 동안 조사대상 중 절반에 가까운 46.7%가 출장여비를 부당수령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비위행위가 조직 내에 관행적으로 자리잡았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찬열 의원은 “고작 두 달도 안되는 기한의 짧은 감사가 아닌 대대적인 감사를 통해 부당수령 관련자를 징계하고 출장여비를 전액 반환하도록 해 조직 내 만연한 비위행위를 완전히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