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新DTI 내년 1월 시행·DSR 하반기 도입”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4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해법으로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당초 2019년 도입을 목표로 했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앞당겨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사실상 최종 확정했다.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다주택자의 돈줄을 죄면서도 서민과 자영업자 등 실수요자의 정책 대출은 적극 지원하는 방안이 골자이다. 주요 내용은 △신 DTI·DSR 도입 △이자부담 완화 △대출채권 관리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리스크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 중 정부와 여당은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DTI의 계산식을 개선한 신 DTI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DTI보다 소득을 상세하게 평가하고, 부채 원리금도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돼 다주택자의 자금원을 조이는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따지고 장래 예상소득까지 고려한 DSR도 내년 하반기로 앞당겼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향후 금리가 상승할 경우 취약차주에 큰 영향이 우려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가계부채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쉽지 않은 만큼 취약차주를 지원하고,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하는 등 근본적인 상환유도에 중점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과거 시행했던 은행권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상품을 도입키로 했다”며 “제2금융권 정책 모기지 상품을 신규 도입해 상환 부담을 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모두발언에서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진 제2금융권의 집단 자영업자 대출에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서민과 실수요자가 애로를 겪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강구하고,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함께 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 간 최종 협의된 ‘가계부채 종합대책’내용은 24일 서울청사에서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