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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단 2박3일 합숙토론 시작... 신고리 5·6호기 운명은?
입력 2017-10-13 10:30

신고리 5·6호기 원전의 운명이 사실상 이번 주말 시민참여단 478명의 합숙 토론에서 판가름 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13일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을 영구 중단할지, 아니면 계속 건설할지 판단할 시민참여단의 2박 3일 종합토론회가 이날 저녁부터 천안시 계성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대선 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이미 1조6000억 원을 투입해 5·6호기의 종합공정률이 29.5%(시공 11.3%)에 달하자 영구 중단이냐 건설 재개냐의 문제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는 13~15일 천안시 교보생명 연수원에서 시민참여단 478명을 대상으로 종합토론 및 3·4차(최종) 조사를 진행한다. 13일 첫 순서로 3차 조사를 시행한 다음 2박 3일간 토론·숙의 절차를 거쳐 마지막으로 최종 조사를 하는 순서다.

3차 조사와 4차 조사 사이에는 건설중단·건설재개 측의 발표 청취, 분임별 토의, 발표자와 질의응답 등의 프로그램이 1∼4세션까지 반복해서 진행된다.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관한 공론조사 결과를 정리한 ‘권고안’을 20일 오전 10시에 발표한 뒤 해산한다.

관건은 최종 4차 조사에서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응답 비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이다. 즉, 마지막 조사에서 재개·중단 의견이 오차범위 이상의 격차를 벌려야 공정성 시비를 피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대략 6%, 오차범위 ±3% 가정 시 53대 47 이상으로 차이가 나야 공론조사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공론화위는 4차조사 결과 건설중단·재개 응답비율이 ‘층화확률추출 방식’에 따른 표본추출 오차 범위 밖이라면 더 많은 쪽 의견에 따라 권고안을 작성하고, 만약 오차범위 이내라면 1∼4차 조사결과를 모두 종합해서 정량적으로 종합 분석한 권고안을 내놓기로 했다. 정책적 판단에 도움이 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권고안에 반영하겠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한국갤럽의 지난 4차례 여론조사에서 건설중단과 건설계속의 비율 차이가 5%도 안 됐다는 점이다.

7월 11~13일 첫 조사에서 중단 41%·재개 37%를 기록했고, 두 번째 조사(8월 1~3일)에서는 중단 42%·재개 40%, 그다음(8월 29~31일)엔 중단 38%·재개 42%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인 9월 19~21일 조사에서는 중단 41%·재개 40%로 폭이 더 좁아졌다.

4차조사에서 건설중단·건설재개 응답 비율이 명확하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 공론화위의 서술적인 권고안을 토대로 최종 결정자인 정부가 판단하게 된다. 중단·재개 의견이 근소한 차이를 보일 땐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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