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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이원욱 의원, “공공임대리츠에 연기금 투자 이뤄져야”
입력 2017-10-12 13:55

(사진=이원욱 의원실)

전문투자기관보다 수익률이 높은 공공임대주택 임대리츠에 현행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투자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전문투자기관 운용 수익률이 공공임대리츠 수익률에 비해 4-5%나 낮다며, 연기금이 공공임대주택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여유자금은 39조4000억원 규모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해 이 여유자금을 전문투자기관에 맡겨 운용했는데 평균 수익률은 2.53%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올해 8월 기준으로, 주택도시기금의 공공임대리츠 투자수익율을 살펴본 결과, 총 출자액 1조1000억원에 대한 수익률은 최대 7.5%로 나타났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4%가 넘는 수익률을 보이는 리츠는 16개 공공임대리츠 가운데 13개였고, 이중 7개 리츠에서는 6% 이상 수익률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OECD 평균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서 연기금의 적극적인 활용을 공약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연기금은 공적 이익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데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며, “수익률을 보아도 민간투자보다는 4~5% 이익이 나는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 투자를 확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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