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포스코에너지·삼성SDI·GS칼텍스, 연료전지 사업 철수…386억 지원금 ‘먹튀’ 논란

▲일본이 가정용 수소연료전지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은 2014년 10월 7일(현지시간) 일본 치바현에서 열린 IT 박람회에 전시된 가정용 수소연료전지 제품. 블룸버그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 이후 산업통상자원부가 연료전지 기술개발을 명목으로 3대 주요 사업자인 포스코에너지, 삼성SDI, GS칼텍스에 총 386억 원을 출연했지만, 정작 수혜 기업은 속속들이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시한 산자부의 ‘2000~2017년도 산자부 연료전지 기술개발 보조금 지원 총액’을 보면 산자부는 2000년도 이후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을 명목으로 국내 1세대 연료전지 기업인 GS칼텍스에 약 66억 원, 삼성SDI에 약 135억 원, 그리고 포스코에너지에 약 186억 원을 출자했다. 이들이 출연받은 총액은 약 387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연료전지 사업매각과 철수가 잇따르고 있다. 2015년 GS칼텍스와 삼성SDI는 지속되는 적자 해소를 이유로 연료전지 기술과 특허권을 전량 매각했다. 2017년 포스코에너지는 발전용 연료전지의 수익성 저하를 명분으로 해외의 재무투자자 모집을 통해 매각을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1세대 연료전지 기업들은 근 17년간 387억 원에 육박하는 정부 출자금을 받아놓고 하루아침에 사업을 매각해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산자부는 연료전지 전용요금제 도입 논의와 더불어 내년도 수립되는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연료전지산업의 육성전략을 구체화해 적극적으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