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文대통령과 한미동맹 등 안보사안 의견 차이 컸다"

입력 2017-09-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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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회동 결과 및 발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8일 청와대에서 전날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의 만찬 회동과 관련, 한미동맹 등 안보 부문에서의 의견차이를 확인했다며 청와대를 향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외교와 안보분야에 대해선 여야가 없다. 모두가 힘을 합해 대처하자는데 공감했다"며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하게 규탄하는 것에 대해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의견 차이를 보이는 부분들이 여러 곳에서 있었다"며 한미동맹과 중국과의 관계, 북핵 대응 등에 대한 인식의 간극을 하나하나 짚었다.

안 대표는 우선 한미동맹 문제와 관련해 "한미동맹 신뢰관계가 굉장히 위협받고 있다. 오히려 (한미관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회복하는 게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물어봤으나 문 대통령이나 정부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단단하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나름대로 믿을 만한 정보 소스로부터 확인한 이야기이니 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짚어보시라고 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인식차가 크다는 것을 느꼈다"고 견해차를 부각했다.

안 대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문제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은) 잘 풀릴 것이라며 낙관적으로 보더라"면서 "10월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이 만료인데, 한중관계 복원의 분위기가 있다면 이 협정이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 관심을 가지고 말 만이 아닌 성과로 보여주기를 부탁했지만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만 들었다"며 "한중관계가 정부 생각처럼 잘 풀릴지 아닐지는 스와프 연장이 될지가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안 대표는 회동에서 북핵 대응과 관련해서도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가 설명하는 미군의 전략자산 순환배치 정도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없다. 전술핵 도입도 실제 실행이 가능한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며 "저는 오히려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를 구체화하고 명문화하는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식의 핵공유 협정이 아니라, 훨씬 넓은 범위에 유연한 형태로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를 구체화하고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 차원의 주장에는 이견이 없다는 정도의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확장 억제 부분에 대해 다른 당 대표도 모두 동의해 전병헌 정무수석이 합의를 유도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혼자 강력하게 반대해서 (합의문에) 담겨지지 못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안 대표는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문제제기와 관련해서는 "외교·안보라인이 좌충우돌하고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짚었더니 문 대통령은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며 "저는 오히려 사실관계에 대해 이견을 표출하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불안한거다라고 설명하면서 북핵 대응에 대해 경험있는 사람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니 전면교체 수준의 보강과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의견의 차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도 다른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합의문안을 보면 구체적인 부분이 빠져있는데 그 이유는 결국 청와대가 중심이 돼서 협의체를 만드는 거 자체에 반대가 많아서 합의하지 못하고 다시 국회로 돌려보낸 것"이라면서 "원론적인 수준이었다. 예전에 합의돼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부분을 다시 시도해보자는 차원"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어 "국회에서 협의체가 마련되면 그에 따라 외교안보 쪽에 대통령이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국회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새롭게 진도가 나가기는 힘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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