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 7조 쏟아부었지만 고용은 더 악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추석 전 집행 목표인 70%를 초과 달성했다. 하지만 추경의 집중적인 집행에도 고용 사정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각 정부부처 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 부사장 등이 참석한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추경예산 집행실적 등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국민에게 약속드렸던 추석 전 추경예산 집행 목표(70%)를 초과 달성했다”며 추경예산을 원활하게 집행한 각 부처를 격려했다.

올해 6월 7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45일 만인 7월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통과된 뒤 집행을 시작했다. 추경예산 규모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면서 정부안(11조1869억 원)보다 1536억 원가량 감액된 11조333억 원 규모로 소폭 줄었다.

이 중 농·지특 결손보전 8000억 원과 국채상환 7000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집행하는 규모는 9조6000억 원 규모이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이달 20일까지 집행된 추경예산은 7조 원으로, 집행률은 73.2%이다. 이는 당초 추석 전 집행 목표 70%(6조7000억 원) 대비 3000억 원을 초과해 집행한 수치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 지표는 개선되기는커녕 뒷걸음질 쳤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은 2013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21만2000명에 그쳤다. 청년실업률은 동월(8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최고치로 뛰었고, 실업자는 다시 100만 명대에 진입하는 등 고용지표가 나빠졌다.

이날 김 차관도 추경집행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우려해 취업애로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9월 이후 민간 채용 시기에 맞춰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창출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집중적으로 집행되면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각 부처는 국민들이 효과를 느끼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차관은 현장 중심의 재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담당자들이 직접 사업 현장을 방문해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앞장서 달라고 했다. 또한 추경절차를 완료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추경 집행계획에 따라 추경예산을 적극 집행하도록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증가하는 복지 분야 재정을 사각지대 없이 국민에게 전달하고 부정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 분야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