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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가계부채 급증세 지속되면 거시경제정책 제약”
입력 2017-09-14 16:51
“가계부채 종합대책,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과 연착륙 유도에 중점”

▲14일 정부서울청사 부총리 집무실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왼쪽부터), 최흥식 금감원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참석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의 가계부채 급증세가 지속될 경우 경제적 부담이 커져, 성장을 위한 거시경제정책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했다. 간담회에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수현 사회수석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 8차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이들은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대외건전성 점검결과 등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가계부채는 8분기 연속 두 자리 수 증가세 지속되고 있다” 며 “가계부채가 경제전반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으나, 금리 상승기 취약차주 부실 우려라든지 가계부채 급증세가 지속될 경우에 경제적 부담 등 거시경제정책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가계부채 문제는 다양한 복합적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 쾌도난마식보다는 시간을 둔 종합적 근본적 대응이 필요하다” 며 “면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에 중점을 둔 다양한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와 개인신용평가기관 및 금융기관 보유정보 등을 종합 활용하고 업권별ㆍ유형별 특징,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분석할 것이란 설명이다.

김 부총리는 “보다 정밀한 대책 수립을 위해 이미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따른 금융규제 강화 효과와 이번 대책의 효과를 다양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오늘 논의 내용 등을 토대로 세부 내용을 보완해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부연했다.

최근 외국인 증권투자 및 외화유동성 동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연이은 도발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다” 며 “다만 우리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 등을 감안할 때, 외국인 투자자금의 급격한 대규모 유출이나 국내 외화유동성 상황의 급격한 악화로 확대되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최근 금융시장도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 도발 빈도와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지속적으로 시장의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면서 “글로벌 신평사도 지정학적 불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등 투자심리 악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북한 리스크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정부와 한은 등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에선 서별관회의 대신 주제별 경제현안간담회 플랫폼을 통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청와대, 한국은행과 같이 필요한 주제를 논의할 생각” 이라며 “회의 개최, 참석자, 안건은 사전 공개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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