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금은 중국과 협력할 때”…사드보복 WTO 제소 검토 부인

입력 2017-09-14 16:01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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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4일 정부가 중국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부인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금은 북핵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며 “한·중 간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우리 정부가 사드보복과 관련해 중국에 철회조치 요구와 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측은 민간에서 이뤄진 보이콧은 제소 대상이 아니라는 뜻을 표명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사드보복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어 WTO에 제소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북한 제재를 실효성 있게 가져가려면 무엇보다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WTO 제소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