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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본부장 “中 WTO 제소는 옵션” 사드보복 대응 신중론
입력 2017-09-13 15:46
참여정부 때와 통상 환경 많이 달라...다시 게임플랜 짜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에 따른 한ㆍ중 관계 악화로 경제 보복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지 여부에 대해 “정책이라는 것은 내 성깔대로 할 순 없다”고 신중론을 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에 대해 “카드라는 것은 일단 쓰면 카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제소할 건가 안 할 건가는 옵션으로 항상 갖고 있지만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지 아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산업부는 국제규범 위반 소지가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는 WTO 제소 등 통상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WTO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중국측 조치의 부당성을 이미 제기한 있지만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김 본부장은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ㆍ투자 협상에 대해서는 “서비스 시장 개방은 양국 간에 굉장히 중요하다”며 중국 당대회 10월 18일 이후 해결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양국 정부는 2015년 12월 한·중 FTA을 발효하면서 2년 안에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는 한ㆍ중 FTA가 중국의 사드 보복을 방어하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는 “FTA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본부장은 참여정부 시절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있을 때와 지금의 통상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며 “중국과 일본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도 하면서 협상 경험과 노하우가 많이 쌓이다 보니 아주 프로급으로 올라왔다. 우리는 그만큼 낙후한 것인데 다시 게임플랜을 짜야 한다”고 했다.

미국이 개정협상을 요구한 한미 FTA에 대해서는 “지난달 열린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한 공동 분석ㆍ연구를 제안해 (미 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모든 가능성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공동위원회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하나하나 확인하거나 부정(confirm or deny)하면 협상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요구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의회 동의 없이 한미 FTA를 폐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법이라는 것은 항상 해석이 일방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양쪽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 본부장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ㆍ유라시아연합(EAEU) FTA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통상은 큰 틀에서 보면 산업ㆍ에너지ㆍ무역ㆍ투자를 섞어서 국부를 늘리는 것”이라며 “EAEU는 인구 1억 8500만명의 시장이다. 이 곳과 FTA를 체결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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