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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김성식 등‘경제통’ 총출동…국민의당 ‘호남홀대론’ 집중 부각
입력 2017-09-13 10:40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일자리·복지·脫원전 정책 추궁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이투데이DB)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시행한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복지예산, 부동산 정책, 탈원전 정책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날 이낙연 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을 상대로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날 선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당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복지재원 확대를 위한 소득세 세제개편과 법인세 등 증세 기조, 부동산 대책, 탈원전 정책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문제, 정규직 전환, 최근 논란이 된 기간제 교사 3만2734명 정규직 전환 제외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민의당은 ‘호남홀대론’을 앞세워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야당의 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윤후덕, 박용진, 홍의락, 김해영 의원 등이 총력 방어전에 나선다. 민주당 질의자들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복지를 통한 재분배와 함께 임금인상이 총수요를 늘려서 성장률을 높이는 소득주도성장론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경제통’을 전면에 세운다. 한국당에서는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추경호 의원, 이채익, 이장우, 이헌승 의원이 출격한다. 국민의당에서는 야당의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인 김성식, 이언주 의원이 나선다. 바른정당에서는 기업가 출신인 홍철호 의원이, 정의당에선 추혜선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대정부질문은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대정부질문 이후에는 법안심사와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일정이 잡혀 있다. 여당은 주도권을 선점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다. 여기에 여소야대 다당제 구도 속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명동의안 부결이라는 악재까지 겹쳐 위기에 빠졌다. 당정 간 엇박자가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태다. 이에 야당은 각종 현안을 두고 정부와 여당에 대한 집중 공세를 벼르고 있어 향후 국회 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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