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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보유세 논란 선 그었지만 ... 당정, 부동산 대책 '엇박자'
입력 2017-09-13 11:01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동산 보유세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서로 다른 목소리로 혼선을 빚고 있다. 혼란이 가중되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시점에서 보유세 증세는 없다고 못 박았다.

김 부총리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과열된 일부 지역에 맞춰진 대책으로, 두 번의 대책으로 인한 효과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일부 효과를 보이는 측면이 있고 아직 조금은 더 지켜볼 부분도 있다”고 입을 뗐다.

이어 “보유세는 실현된 이익이 아닌 보유한 것에 대한 과세인데,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보유세를 건들면 전국적인 문제가 된다”면서 “현재까지 재정당국 입장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치권에서 다가구 소유자의 주택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유세는 거래세와의 관계 등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에서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부총리는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보유세와 소득세 면세자 축소 등을 논의하겠지만 기재부가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중간중간에 ‘오너십을 갖고, 주도권을 잡고’ 등의 표현을 썼다.

여당에서 보유세 인상에 계속 군불을 지피면서 ‘김동연 패싱’이라는 말까지 나오자, 경제정책 방향의 핸들은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부동산 다소유자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며, 보유세 인상 방향으로 연일 드라이브를 건 바 있다. 이에 청와대도 보유세 검토를 하지 않는다는데, 대통령은 선심성 공약을 앞세우고 야당이 현실적 증세 뒷수습을 하는 이중적 행태라는 비판이 야당에서 쇄도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의 증세 드라이브에서 ‘김동연 패싱’이 나타났다”면서 “경제부총리가 제동을 걸었지만, 여당은 무조건 증세 압박 중”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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