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계란 잔류물질 검사 대책 시급하다

이번 사태에서 대한민국의 식품안전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다시 한번 확인됐다. 농림부와 식약처는 조직 간의 엇박자로 국민 불안과 혼란을 키웠다.

전문가집단 간 유해성 논쟁은 계란 산업 전체를 어렵게 만들었다. 정치권까지 논쟁에 가세하면서 식품 안전보다는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난도 들린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가 안전한 계란을 생산하고, 국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대책을 만드는 것이다. 생산 농가는 친환경이나 동물복지가 시대적인 흐름임을 알아야 하고, 소비자 역시 비용 증가의 부담을 인정해야 한다.

정부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대책이 연착륙(軟着陸)할 수 있도록 예산을 뒷받침해야 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계란의 안전성뿐 아니라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대책에도 힘써야 한다.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불안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당장의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는 전수검사 이후 계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잔류물질 검사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에 이뤄진 계란의 전수검사가 언제까지 유효한 것인지 밝히고, 주기적인 검사 제도를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또 유해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소지(素地)를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중기 대책으로는 유통구조를 단순화해 투명한 이력 시스템을 구축,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 단계별 가격공시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계란 산업 전체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

현재의 사육 방식이 국민의 비난을 받는다면 바꿔야 한다. 자급률 문제와 가격 상승 등 부작용도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와 생산자가 인내를 갖고 서서히 바꿔 나가야 한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고 있다가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땜질식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 식품 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