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유턴기업 정책…산업부 장관 질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8일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 대응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이날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부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12년 유턴기업지원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해외진출기업은 1만7000개에 달하는 반면 국내유턴기업은 고작 41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과 세금 감면 지원책을 담아 2012년 4월 ‘1차 유턴기업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13년에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ㆍ시행해 오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정부 지원이 시작된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임금문제, 각종 규제 등을 이유로 해외 진출한 기업이 1만7103개에 달했다.

반면, 유턴기업지원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41개에 불과했다.

국내 복귀 기업 가운데 투자보조금ㆍ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절반도 안 되는 18곳에 불과하며, 지원 금액도 기업 당 12억 원 등 5년간 총 224억 원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해외 이전 기업은 급증 추세에 있는 반면, 국내 유턴은 사실상 정체 상태로 현재의 지원제도는 무용지물 상태”라며 “산업부는 국내복귀 이후 기업의 고용 현황, 매출액 등의 자료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국내 기업이 수도권 지역으로 복귀시 지원을 하지 않는데, 국내 유턴 문제는 수도권ㆍ지방 문제가 아닌 해외ㆍ국내 문제로 봐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날 장병완 산자중기위원장도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에 대해 언급하며 “산업부가 어떤 수단이든 강구해야 한다”며 이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백운규 장관은 이에 대해 “이번 주부터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기업별로 간담회를 갖고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과 관련한 문제점을 파악해 국내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매각에 대해서는 백 장관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산업부의 목소리를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제조업의 해외 이전 최소화와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유턴 기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제도를 통합해 고용 효과를 중심으로 재설계할 것”이라며 “세제, 입지, 현금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 지원 요건을 개편할 때 고용 효과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고부가 서비스업, 그린필드형, 스타트업 분야에서 지역 고용창출 효과가 큰 외국인 투자 위주로 중점 유치하겠다”며 “신발, 의류, 가방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유턴 기업은 국내 연구개발(R&D) 센터 조성과 연계해 생산 공정 첨단화 등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