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약속 변함없다”

입력 2017-08-17 15:15

"지방분권 강화 중 재정 분권 강화도 함께 이뤄지리라 생각”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내년 지방선거시기에 개헌하겠다는 약속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개헌 추진은 두 가지 기회가 있다”며 “국회 개헌특위(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해서든 별도 정부 산하 개헌특위 통해 하든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 때에 개헌하겠다는 것은 틀림없다는 약속이다”고 밝혔다.

먼저 문 대통령은 “지금 하는 국회 개헌특위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 주권 개헌을 마련할 것이다”며 “그러면 정부도 대통령도 그것을 받아들여 내년 지방선거시기에 개헌안을 국민 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만약 국회 개헌 특위서 충분히 국민 주권 개헌 방향 마련되지 않거나 합의 이르지 못한다면 그때는 정부가 그때까지 개헌 특위 논의 사항을 이어받아 정부에 자체 특위를 만들어 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최소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과 국민 기본권 확대 위한 개헌에 합의 못 할 아무런 이유는 없다”며 “중앙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 필요할지 모르나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 개헌은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강화 그 중 가장 핵심인 재정 분권 강화도 함께 이뤄지리라 생각하고 정부는 지방분권을 이뤄지기 전에도 현행법 체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지방자치 분권 강화 조치는 정부 스스로 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