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기금 신설해 영세중소기업에 4조+α 지원

▲이낙연 국무총리(왼쪽)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환하게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일명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기준치 이하의 살충제가 검출된 계란이라도 전량 회수해 폐기하기로 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4조+α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도 신설하고 아동수당 도입ㆍ기초연금 상향 방안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협의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정과제 추진입법,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부동산대책 후 시장동향 및 후속대책, 아동수당·기초연금 상향, '살충제 계란' 등 5가지 현안을 논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살충제 계란에 대해선 3일에 걸쳐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며 15일까지 25%가 진행됐고, 17일까지 50% 추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당, 청와대의 입장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모든 계란에 대해선 회수·폐기하는 것”이라며 “또 기준치 이하가 나왔을지라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회수·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또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실제 일자리안정기금 신설을 통해 부담 완화는 총 4조+α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불공정 관행조건과 영업환경 개선 대책 등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주요 정당의 공통 공약이었던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상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조만간 지급 대상·금액·방식, 예산 등을 협의한 뒤 이른시일 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2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는 다음 달 중 주거복지 로드맵을 9월 중 내놓기로 협의했다. 공적임대주택 17만 가구를 공급하고 신혼부부·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맞춤형 주거 복지를 마련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임대주택 등록확대 제도에 대해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아울러 ‘100대 국정과제’ 이행 문제와 관련해 이 중 91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법률 465개 등 647건의 제·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봤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이 중 85%인 305건을 2018년도까지 추진하기로 했으며 현재 정부 내에서 입법 조치가 가능한 하위 법령 중 108건을 간소화해 올해 내 조기 처리하기로 논의가 됐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 당에서는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 우원식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총리,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석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등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