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몰카범죄 처벌강화ㆍ피해자보호 위한 특단 조치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고형규 기획재정부 1차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장하성 정책실장(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강화와 피해자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특별 대책을 내각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초소형 카메라, 위장형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계속 늘어나면서 사내 화장실이나 탈의실ㆍ공중화장실ㆍ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몰카 영상물이나 합성사진 등은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고,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라면서 “몰카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에만 한 달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래서는 피해 확산 막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몰카영상물을 유통시키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비용을 부과하는 등 전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치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국내포털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AI(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됐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면서 “98%의 적중률을 보였다는데, 이러한 신기술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급등하고 있는 생활물가 관리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올 여름은 가뭄과 폭우, 폭염 이어지는 이상 기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기후변화로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앞으로 미리 대비할 일은 없는지 각 부처별로 꼼꼼하게 짚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무엇보다 가뭄, 폭우,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수산물 공급이상으로 인한 생활물가 급등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관련부처에서는 더위에 물가까지 국민들이 속타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각 부처에 “국민들이 생활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복지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분야별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통계 지표 보면 소득분배지수는 계속 악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위기도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복지 정책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정책인 동시에 일자리 정책이고, 또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소득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혜적인 관점에서 탈피해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요소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복지정책의 목표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 △보육, 교육, 의료 등 생활비 부담 경감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불평등ㆍ격차 해소 및 공정한 기회 보장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무너진 공동체성 회복 및 지속 가능한 사회통합 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