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표 3억~5억 원 신설하나…야당 반대 험로 예고

입력 2017-07-26 20:22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득세 과세표준 3억∼5억 원 구간의 세율을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3억 원에서 5억 원 사이의 세율은 현재 38%인데, 이를 40%로 올리자는 것이다. 핀셋증세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부담을 지는 대상자가 소수 부자로 충분한 여력이 있다는 논리다.

추 대표는 26일 “정부ㆍ여당이 추진하는 증세는 고소득자는 3억 원 이상, 기업의 경우 2000억 원 이상에만 한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세법개정안에는 과세표준 3억~5억 원에 대해 40%(현 38%), 5억 원 이상은 42%(현 40%)로 인상하는 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면적인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하는 게 맞지 않다며 추가 증세 가능성을 부인했다.

전날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증세를 논의하기 위해 야당에 제안한 여ㆍ야ㆍ정 협의체 구성에는 험로가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증세 자체에 부정적이라 협의체 구성에도 반대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여ㆍ야ㆍ정 협의체는 여러 다른 목적도 포함되는 건데 갑자기 증세를 위한 협의체라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대주주 주식양도세를 올리고, 이자소득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5일 “법인세, 소득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은 정부 내에서 관계부처 간 아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